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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재판부 사건 광주고법 재배당..역할 축소?
전주재판부 사건 광주고법 재배당..역할 축소?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 중 일부가 광주고법으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주재판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전주재판부에 배당된 행정사건 18건 중 6건이 최근 광주고법 행정부(방극성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전주재판부 관계자는 "이전에 접수됐으나 다른 사건에 밀려 아직 진행하지 못했던 행정사건과 최근 접수된 사건 등이 광주고법으로 재배당됐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광주고법 해당 재판부가 전주에 와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광주까지 가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3월 개원했으나 고법에 비해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1.7배 가량 많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재판부 증설이 요구돼 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근 전주재판부의 재판부 증설 대신 법관 수를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고법 전문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과 원외재판부가 맡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고법에 재배당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도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주재판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잇단 성명 발표와 함께 명칭을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해 오던 중에 실제로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재배당된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백제'의 김점동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간 도민의 노력으로 겨우 고법 재판부를 유치했는데 행정사건이 광주고법으로 배당되고 나중에 형사 사건까지 광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 자체가 언제 없어질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번에 재배당된 사건들은 항소심 중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방문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순회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광주고법의 방침은 전주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 힘드니까 광주 재판부가 전주로 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하나 늘어난 셈이 되므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전주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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