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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2010년 800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2010년 800명으로 내년까지는 현행수준 2011년은 700명… 2017년 완전폐지 법무부, 올해 사시 1차합격자 2,510명 발표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또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이후에는 이보다 더 합격자 수가 축소되고 2017년에는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내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1,000명의 합격자 수가 유지된다.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법무부는 새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인원 감소가 예상돼 2010년에는 800명, 2011년에는 700명으로 각각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수료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에는 이보다 더 합격자 수를 줄인 뒤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합격자 수를 감축해 나가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510명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최저 합격점수는 평균 72.00점(총점 252.02점)으로 지난해 73.14점에 비해 1.14점 하락했다. 여성 합격자는 31.95%인 802명으로 2004년 25.04%(674명), 2005년 26.56%(766명), 2006년 29.64%(790명), 지난해 30.98%(870명)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학전공자는 77.17%(1,937명)로 지난해 79.17%(2,223명)에 비해 줄었다. 제2차시험은 6월23~26일, 제3차시험은 11월18~21일 치러진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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