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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담장 허문다
제주지방법원, 담장 허문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으로 제주지방법원이 담장을 허물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 울타리 담장은 물론 직원들의 마음의 담장까지 허물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지법은 우선 법원 청사 앞 울타리를 제거해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청사 앞 담장을 제거하고 길이 51ｍ, 너비 11.6ｍ, 면적 591.6㎡ 규모의 공터를 개방해 기존 담장 밖에 제주시가 조성한 소공원의 크기를 336.6㎡에서 928.2㎡로 늘려 야외 공중화장실까지 갖춘 다목적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민원실 열람대와 복사기 등 시설을 증설하고, 인력도 2명을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또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주1회 1일 2시간'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변호사회, 법무사회, 사법연수생 등의 협조를 얻어 주3회 이상 운영하고,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택배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도 법관과의 대화시간 확충, 법관과 학생들이 출연하는 모의재판 실시, 기념품 제공 등으로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고, 법관들도 대학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 등의 특강은 물론 초.중.고교의 1일 명예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월 1-2회 법원에서 생활교양법률 강좌를 개설해 경매나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민.형사소송 등에 대해 강연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북쪽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자치단체와 협의키로 했다.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새롭고 거창한 사업보다는 직원들이 그동안 활동해온 범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종합 정리해서 마련한 방안"이라며 "단순한 민원인 응대 차원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바라는 일을 먼저 찾아 접근하는 자세로 일해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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