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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협박하다 집유로 풀려난 60代 법원서 분신자살소동으로 또 구속
판사 협박하다 집유로 풀려난 60代 법원서 분신자살소동으로 또 구속 판사를 상대로 협박한 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 법원에서 분신자살소동을 벌이다 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일으킨 최모(64)씨를 “분신자살을 하기 위해 휘발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법원에 간 점등으로 미뤄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 국내에 가족들이 없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자신이 소유한 은평구불광동의 상가 2채와 관련된 토지보상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음료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갖고 약 3시간동안 자살소동을 일으킨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등기소에 재량을 주다보면 오히려 일처리가 뒤죽박죽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당사자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최씨의 가족들이 나와 앞으로 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또 구속됐으니 법원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석궁테러와 악성 협박민원인 등 잇다른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법원내규(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를 만들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각급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증인 등의 신변보호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각 법원장이 긴급상황시 가장 가까운 인근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 각 법원마다 3~5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보호협의회를 둬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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