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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 유포 9천만원편취 30대 실형 선고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 유포 9천만원편취 30대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사기성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특정파일을 컴퓨터에 유해한 악성코드로 진단하게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대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9,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1일 사기성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을 퍼트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1년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범행에 노출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빠른속도로 널리 퍼질 수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며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06년9월부터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특정 파일도 같이 다운로드 되게 한 후 이를 악성코드로 진단하게 하고 치료하기 위해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결제대금을 편취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까지 4,500여명을 상대로 5,800여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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