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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형사법정 공판검사 신변‘불안’
일부 형사법정 공판검사 신변‘불안’ 출입문 좌측에 있는 경우 피고인 입정하며 위해(危害) 가능성 일부검사, 불상사 우려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고인의 좌석이 변호인 옆으로 옮겨지면서 일부 형사법정의 경우 공판검사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속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법정에 출입하는 문의 위치가 변호인쪽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앉으면 되지만, 출입문의 위치가 검사석 뒤쪽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을 가로질러 변호인석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검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입정시간을 줄이고 검사의 신변안전을 위해 구속피고인 출입문이 왼쪽에 있는 일부 법정의 검사와 변호인 좌석을 서로 바꾸었다. 또 지방의 한 법원에서는 구속피고인이 들어오는 검사석 쪽에 검사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조치는 곧 원상태로 복귀되고 말았다. 대법원규칙인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형사법정의 경우 법대를 바라봤을 때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일부 검사들은 불상사를 우려해 대법원규칙 개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가 기소한 검사일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부 구속피고인들은 검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들어오기도 한다. 사실 그럴땐 불안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근본적으로 구속피고인의 출입구를 변호인쪽으로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요즘 세태가 많이 변해 강력범죄나 중범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솔직히 불안한 경우도 있다”며 “제복을 입은 법정경위를 피고인 출입문 바로 앞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사석 쪽에서 구속피고인이 나오는 경우 피고인이 검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의 요구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의 법정출두시 계호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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