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즉시항고 집행정지효력 부정은 법률로 정해야
즉시항고 집행정지효력 부정은 법률로 정해야 대한변협, 법원의 ‘과태료 체납자 감치재판 규칙제정안’ 반대의견 감치를 명하는 재판에서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항고제기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의견을 마련,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 의견에서 “규칙안은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감치를 명하는 재판은 결국 인신구속에 관한 것이고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항고제기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감치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그 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규칙 제7조1항 즉시항고의 기간에 대해 “감치를 명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고지일로부터 3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3일의 기간은 권리보호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항고제기를 재판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날로 하고 있는데 재판법원이 체납자의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인 경우 시간부족으로 인해 권리보호에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정도로 그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