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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신청 했다면 취득세 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없다
지방세 감면신청 했다면 취득세 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자신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박인)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 질의에 대해 “감면신청서를 받았다면 취득세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회신했다. 이번 법령해석에는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관료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현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감면대상의 종류, 면적과 수량, 감면세액으로 세목과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당초결정세액,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그밖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취득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별도의 지방세 신고가 없어도 취득세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 감면신청은 취득세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스스로 경작할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신고서와 감면신청서의 제출기간과 기재내용이 대부분 중복돼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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