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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 피해책임 관광업까지 확대”
"태안기름유출 피해책임 관광업까지 확대” 법무법인 충정, 피해어민 소송대리… 증거보전신청 제출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해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건의 피해어민들의 대리를 맡아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수산업분야는 물론 비수산업 분야인 관광업까지 확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기름유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남보령·홍서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회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피해어민들의 소송대리를 전담하고 있는 충정은 대전지법홍성지원에 유류피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홍성지원 2008카기67호)을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현재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서산지역 유류피해에 대한 증거보전절차(서산지원 2007카기437호)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정은 이번 증거보전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회사뿐만 아니라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IOPC)과 삼성중공업을 포함시켜 앞으로 선주 및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 초과액 부분에 대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추가책임 청구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증거보전의 신청인들은 총 5,926명으로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를 포함하여 양식업자(169명), 어선어업자(1,119명), 맨손어업자(5,046명) 등 허가어업·시고어업을 망라한 수산업분야 전반의 유류오염 피해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 대한 감정인의 유류오염피해조사와 개별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향후 다른 피해지역 수산업 전 분야의 손해사정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환 충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증거보전신청과는 별도로 손해사정법인과 함께 보령·홍성지역의 수산업분야와 관광업 등 비수산업분야의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공익활동 차원에서 피해어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게 된 만큼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어민들이 최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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