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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퇴출…‘법무보호’로 바꾼다
‘갱생보호’퇴출…‘법무보호’로 바꾼다 47년만에 대체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법적근거도 마련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47년만에 사라지고 ‘법무보호’로 대체된다. 또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출소자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된다.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갱생보호라는 용어는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반세기만에 역사의 뒷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지난 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이 통합돼 현재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갱생보호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입법예고안은 소년범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판결전조사규정을 고쳐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과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판결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는 양형 및 사회내 처우의 판단 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지난해에만 2,242건이 실시되는 등 법원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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