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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장애인 차별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시행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계속 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권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가해자가 시정명령도 거부하면 법무부는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명령서를 송달받은 뒤 30일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정명령이 확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고도 제대로 도움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해 이들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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