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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부에 전속법정 배정
형사합의부에 전속법정 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사건 신속처리 기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사건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신영철)은 지난 1일 7개의 형사합의부에 각각 전속 법정을 배정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법정 수요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형사합의부 법정수요가 연일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높아 법정을 추가하거나 재배치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형사합의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전속법정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좀더 빠른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부인 형사27부에는 비디오 중계증언장치가 설치된 417호 대법정을 배정했으며, 성폭력사건 전담부인 형사26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비디오 중계증언실이 있는 418호가 배정됐다. 또 올해 증원된 영장단독판사에게 표준법정 1개를 전속법정으로 지원, 영장단독판사 3명이 모두 1개씩의 표준법정을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재판부가 중법정인 311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구속피고인이 없는 고정사건의 단독판사에게는 대기실이 없는 일반법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마용주 형사공보판사는 “그동안 사건에 비해 형사법정이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인 공판중심주의가 이뤄지기 힘들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사법정을 추가 확보해 가장 시급한 형사합의부에 전속법정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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