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불량자 무료법률구조 신청 급증
신용불량자 무료법률구조 신청 급증 2005년 746건서 2007년 3,846건… 3년간 4배 증가 도시영세민이 95.8%… 농어민은 0.8% 차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파산자 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무료법률구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신용불량자 무료법률구조가 3년동안 평균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조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파산 및 개인회생 법률구조는 2005년 746건이었던 것이 2006년 3,341건, 지난해 3,846건으로 평균 3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조대상자의 경우 도시영세민이 95.8%를 차지했으며 농어민은 0.8%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다. 도시영세민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이 49.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생활보장수급자가 39.8%, 장애인이 6.8%로 그 뒤를 이었다. 구조공단은 IMF 이후 늘어나고 있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법적지원을 위해 2006년3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강연과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조공단 중앙지부의 파산강연에는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부는 파산신청요건, 절차, 신청서작성요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 같은해 5월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열어 국민들이 면책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프로그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