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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가액반환 판결때 채무자 귀속설 인정해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가액반환 판결때 채무자 귀속설 인정해야 민사집행법학회 학술대회… 3대 회장에 김광년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판결할 때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가 지난달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사해행위취소권의 소와 관련해 우리 법체계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집행절차가 연구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취소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현행 판결형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채권자 평등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물이 사해행위인 저당권실행 등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채무자가 반환금을 은닉하거나 수익자와 공모했을 경우를 우려해 취소채권자에게 가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판결은 다른 채권자들의 반환금 강제집행 참여를 봉쇄해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변호사는 현행 판결의 경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수 없거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없는 채권자가 가액판결만으로 채권만족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변호사는 “법원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의 주문을 선고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서 “채무자가 가액을 소비 은닉할 수 있다는 통설의 우려는 집행공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집행법학회는 이날 학술대회 직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대 회장으로 김광년 변호사(법무법인 삼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집행법학회를 이끌게된다. 수석부회장으로는 정규상 성대법대 교수가 선출됐고 부회장으로는 공정한 대한법무사협회장, 안철상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영환 고려대법대 교수, 권혁재 경북대법대 교수가 선출됐다. 감사는 민일영 법원도서관장과 홍기문 전남대법대 교수가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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