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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남편에 징역 18년 선고
‘시신없는 살인’ 남편에 징역 18년 선고 대전고법, “집안 곳곳에 혈흔… 정황증거상 살해혐의 충분히 인정” … 항소기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혈흔 등 정황증거만으로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내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485)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집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욕실에서 채취된 물질들이 사람의 뼈 등 신체 조직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볼 때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A씨가 집 밖으로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나간 점과 나중에 A씨 집에서 발견해 압수한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를 크게 벗어난 서구와 중구의 것이었던 점을 볼 때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사실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혈육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나이 어린 딸이 장차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느끼게 될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 데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집 욕실 등 여러 곳에서 아내의 핏자국과 뼛조각 등은 발견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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