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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한국 형사절차안내서' 첫 제작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형사절차안내서' 첫 제작 부산지법, 일본어판 이어 러시아.중국.영어판 제작 부산지법이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자 이들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를 국내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제작했다. 부산지법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형사절차 안내서' 일본어판을 최근 완성,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일본어판 안내서에 이어 이달 중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판 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안내서를 법원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소송관련 통지문을 보낼때 동봉할 계획이다. 일본어판 기준 20쪽 분량의 안내서는 입건, 구속과 불구속, 구속전피의자심문, 송치, 구속 적부심, 기소 등 수사와 기소절차, 공판절차, 선고 및 상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산지법과 관련기관인 검찰과 일선경찰서, 구치소 등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를 실었다. 부산지법이 외국인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를 직접 제작하게 된 것은 최근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절차를 외국인에게 제대로 안내하는 책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1쪽 분량의 영문 안내서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안내서가 없고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법원 사이트에 다민족 외국인을 위한 상세한 형사절차 안내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대비된다. 이번에 완성된 안내서는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의 감수를 거쳐, 각국 언어에 능통하면서 동시에 한국 법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번역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이번 안내서가 미흡하나마 외국인들을 위해 법원이 펴낸 첫 안내서라는 점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인권보호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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