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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 망해도 기업가 살아남는 관행' 질타
법원, '기업 망해도 기업가 살아남는 관행' 질타 '35억 횡령' 박건배 前해태회장에 1년6월 실형 기업 총수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 않고 거액의 회삿돈을 꺼내다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위장계열사의 회삿돈 35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써버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 잘못된 관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태제과 부도 이후 위장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 그 범행 금액이 35억여원에 이르고 그 돈을 자신과 아내의 차량유지비, 지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데다 위장계열사의 신용카드로 골프장과 고급호텔을 드나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의 부도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총수가 자숙하기는 커녕 위장계열사에서 거액을 꺼내 쓴 행위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IMF 이후 기업들이 명멸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기업 총수가 개인적으로 치부(致富)를 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현실에서 잘못된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윤리경영에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형이 관대한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어쩔 수 없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2001년 이전의 횡령액 9억6천만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1~2003년의 횡령액 1억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그 이후의 24억여원에 대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가 부도난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35억4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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