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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아가페’ 2010년 문 연다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아가페’ 2010년 문 연다 4월말 착공… 시설규모·운영방식을 알아보면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 ‘아가페’가 2010년 개소를 목표로 드디어 착공된다. 개신교계가 1995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온 아가페 민영교도소가 4월 말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약 214,000m²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도소 신축에 들어간다. 설치비용 300억원은 범기독교계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수용자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46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가 운영됨에 따라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이 도입돼 수용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교정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가페 민영교도소는 지난 99년 국회를 통과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고나한법률'과 2003년 법무부와 체결한 ‘민영교도소설치·운영에관한위탁계약'에 따라 개소 후 교정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과 2범 이하의 수용자 중 잔여형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인 남성 수용자 300~5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수용관리가 곤란한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은 수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에 위치할 민영교도소 '아가페' 조감도> ◇ 탄력적인 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률 4% 목표= 아가페 민영교도소는 ‘사랑과 화해 그리고 나눔을 위한 교정(Correction for Reconciliation)’을 기치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출소후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 4%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재소기간’과 ‘출소후’를 연계해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소기간동안 멘토링·상담·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재소자-피해자 화해 프로그램과 수용자 가정보호 및 가족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수용자마다 덕망있고 식견을 갖춘 멘토(mentor)를 연결시켜 수용생활 및 출소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담전문가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외부조력자를 참여시켜 수용생활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수용기간 동안 장기간 가족과 격리됨에 따라 가족과의 연대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자가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 가정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수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업훈련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하고 용서의 편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출소 후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산업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사회봉사 기회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필요한 기본예절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실시된다. 출소 후에는 출소자 개개인마다 후견인과 후원교회, 담당직원이 직업알선 등의 관리를 해 줌으로써 사회적응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브라질·미국 등 성공, 외국 민영교도소 확산 추세= 브라질 휴마이타 교도소의 경우 1984년 민간운영으로 바뀐 이후 75%에 이르던 재범률이 4% 아래로 떨어졌다. 휴마이타 교도소도 우리의 아가페와 마찬가지로 신앙심 두터운 자원봉사자들이 입소시부터 재소자들의 멘토가 돼 재소자와 가족 및 재소자와 지역사회의 신뢰회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석방이후까지 돌본다. 휴마이타 교도소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기독교 교정프로그램(IFI, Innerchange Freedom Initiative)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의 민영교도소 3곳(텍사스, 이아오아, 캔자스)의 재범률도 8% 수준에 불과하다. 과테말라에서도 이미 5곳의 민영교도소가 운영중이며, 최근 뉴질랜드도 ‘Wairua Whakaora(와이루아 와카오라, 변화된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운영을 허가했다. 또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기독교 민영교도소 운영을 허가하는 등 기독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 교정질서 유지 및 전문 교도관 확보가 관건= 민영교도소의 성공여부는 결국 교정사고 방지 등 교정질서 유지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교도관의 확보에 달려있다. 아가페 측은 교정프로그램 운영과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10여명의 직원을 선발해 운영하고 이중 전자감응장치와 CCTV 등 첨단 보안장치를 이용해 교정사고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아가페가 실시하고 있는 기독교 교정복지과정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을 각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수용자의 출소후에는 담당 멘토 뿐만 아니라 후견인, 지역교회 자원봉사자 1~2명을 추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의 김무엘 아가페 프로그램 팀장은 “민영교도소의 경우 개소 당시부터 국가에서 감독관이 파견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직원훈련 또한 국영교도소에 준해 받게 된다”며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보안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만큼 국영교도소의 관련 규정과 경험을 전수받게 될 것이며 첨단 보안장비를 통해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보안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휴마이타 교도소의 경우 살인·폭행·강도·마약사범 등 평균 복역기간 10년의 중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지만 특별한 보안장치나 무장 교도관 없이 교도소 문 열쇠를 재소자가 관리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앙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영교도소의 특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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