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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지원 '갱생보호' 표현 없어진다
출소자 지원 '갱생보호' 표현 없어진다 교도소 같은 구금시설에 갇힌 적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라는 말이 반세기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는 27일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한편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 기관이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활동은 구한말부터 있었지만 '갱생보호'란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갱생보호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만들어진 1961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95년 출소자 사후 관리 법률이던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이 통합돼 현재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갱생보호공단'이란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갱생보호’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단의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는 출소자 지원 활동에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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