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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훈령.고시 사전심사제 도입"
법제처 "훈령.고시 사전심사제 도입" 의원입법도 국정부담 유발땐 적극 대처 법령이 아닌 각 부처의 훈령, 고시 등 내부규정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법령이 아닌 1만건 이상의 내부규정으로 인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업과 관련되는 각 부처의 내부규정도 일괄심사를 통해 체감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내부규정에 따른 규제 사례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바다이야기 사건을 지목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등 기자실 폐쇄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일반지시에 따른 것이고,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성인오락장이 사실상 도박장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정책과 맞지 않거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법리적, 재정적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조정하고 당.정.청 협조를 통해 대처키로 했다. 법제처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각각 2천억원, 5천800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된다"며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법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부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기업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 폐지하기 위해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고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해 정비대상 법령을 5월 중으로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으로 자동차 '썬팅' 규제와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해외이주자의 외교부, 지자체 별도신고(해외이주법), 세무조사기간의 포괄적 연장(국세기본법), 이.미용업 영업면허제와 온천업주에 대한 중복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공과금 카드결제 불허(법령미비) 등을 제시했다. 또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포털사이트 '원클릭법령누리'를 이달부터 개통해 건축이나 공장설립 등 200개 분야로 법령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2010년까지 매년 법률 250여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 입안단계부터 법안작성을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협의후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법과정 전산처리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5월부터 법령입안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9월에 영문번역 표준용어 및 표현사전을 발간하는 등 부처별 법령 영문화 작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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