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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기업’ 근로자 피해 속출… 툭하면 임금체불
대포기업’ 근로자 피해 속출… 툭하면 임금체불 승소해도 강제집행 불가능… 법률구조공단 주의 당부 최근들어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포기업’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기업을 말한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신청 2,100건 가운데 25%인 525건이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강남구에 사는 전모씨(47·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으나 마지막 3개월치 임금 291만원을 받지 못했다. 전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서모씨(53)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업자등록이 이모씨(52·여) 명의로 돼 있어 승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업자 등록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피고자격을 문제삼아 기각판결을 내리고 있어 실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밖에 없다며 실제 고용주와 명의상 사업자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수원지부의 박균환 과장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고용계약을 한 고용주에게만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주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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