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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 외국법원 파산절차 첫 인정
국내법원, 외국법원 파산절차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도산절차 적법하게 진행” 국내법원에 채권신고 했더라도 美 파산절차에 불참하면 빌려준 돈 받지 못할 수있어 외국법원의 파산절차가 국내법원에서 처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채권신고를 했다고 안심해 미국법원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달 12일 (주)고합에 1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오모씨가 “미국 내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고합에 갚을 빚이 없다”며 낸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사건(2007국승2)에서 “미합중국 파산법원 캘리포니아주 중앙법원 산타아나지원에 신청돼 계속 중인 회생절차를 승인한다”며 국제도산승인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또 외국도산절차가 당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계속 중에 있다”면서 “미국인인 오씨가 그 절차의 대표자로 선임돼 있는 사실이 증명돼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고합은 재미교포 사업가인 오씨와 수년간 거래해 오면서 물품대금 100억여원을 받을 게 있었다. 하지만 오씨는 경영을 잘못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구 파산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고합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유채권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씨의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국내 법원에만 냈었다. 2006년4월1일 발효된 ‘외국 도산절차 승인제도’는 미국 법원이 인정한 도산절차를 국내 법원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국제협약으로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 나라에서 받아들여진 도산절차를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해 줌으로써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통합도산법 도입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만 채권신고를 해도 미국 파산결정과 상관없이 빚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파산절차개시와 함께 채권을 신고하라는 미국 법원의 통고에 응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파산절차가 인정된 첫 사례인 만큼 실무상 여러가지 법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국제도산승인 결정이 나도 ‘지원처분’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국제도산관리인 선임 등의 구체적인 법적절차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도산승인’과 ‘지원처분’ 간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현재 국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돼 법원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지원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곧바로 지원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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