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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4년
‘석궁테러’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4년 서울동부지법 “피해자 귀가 기다려 발사… 상해 고의성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14일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2007노1060)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발사의 우발성 등을 들어 제기됐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상해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확인한 뒤 미리 화살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둔 석궁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와 다가오면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석궁을 발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석궁으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독립적인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사전에 수차례 사격연습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했으며 장전된 석궁을 들고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나아가 범행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월15일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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