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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학생 간 폭행… 경남도에 배상책임
수업시간 중 학생 간 폭행… 경남도에 배상책임 창원지법, 수업종 울렸어도 교사 입실안해… 학생감독 의무 소홀… 원고일부승소 판결 공립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건으로 학생이 다쳤다면 도와 경남도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0단독 이봉수 판사는 11일 경남김해시 K고교 학생인 하모(19)군이 수업시간 중 폭행사건으로 왼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됐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1601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친권자 등을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특히 이 사건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교장과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하군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이)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사건 당시 수업종이 이미 울렸음에도 지도교사가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가 학생의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군은 2006년10월 다른 학생의 교복 상의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받고 구타를 당해 왼쪽 눈을 다치자 지난해 3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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