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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료 국선변호 대폭 증가
형사사건 무료 국선변호 대폭 증가 장애인과 영세민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 변호사의 무료 법률구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원에서 공단측 변호사에게 국선변호를 맡긴 건수는 2006년 1만 353건이었다가 지난해에 1만 6천846건을 기록, 62.7%나 증가했다. 공단측이 직접 접수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무료 변론 건수는 재작년 1만 7천304건에서 작년 2만 2천494건으로 30% 가량 뛰었다. 작년에 공단이 무료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들을 대상자별로 보면, 영세민이 85.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5.2%, 농업인 2.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와 공갈죄가 전체 사건 중 15.9%인 3천5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죄 11.8%,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 위반 9.5%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형사사건 법률구조를 전액 무료로 실시하며 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과 농ㆍ어민, 6급 이하의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또 장애인과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여성 피고인,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도 구조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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