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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한나라당 공천심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서상목(51) 전 의원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공천심사 규정으로 인해 공천 신청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천심사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은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당하게 허용되는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해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규정 상의 표현이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공천심사위가 2월 제1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을 이유로 공천 신청서를 반려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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