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첫 인용
일반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첫 인용 서울고법, 사기혐의 고소사건에 공소제기 명령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이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가 사기혐의로 이모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각각 위증혐의와 무고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주모씨와 남모씨에 대해서도 기소명령을 결정했다. 박씨는 이씨가 교회 임차권과 운영권 등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편취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위증혐의로 고소를 당한 주씨는 2006년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발생시점을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로, 남씨는 지난 2005년 동업자를 ‘고용인’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체불했다는 진정을 지방노동청에 낸 혐의(무고)로 각각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부심판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정한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했을 때에 검찰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은 기존 3개 범죄는 물론 모든 고소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재정신청은 2006년 726건, 지난해에는 678건이 접수됐으나 개정형소법이 시행된 올해에는 두달 사이에만 2,76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인용율은 매우 낮아 2006년에는 처리된 726건 중 2건(0.2%), 지난해에는 처리된 872건 중 8건(0.9%)만이 인용됐다. 올 2월까지 처리된 396건 중에서도 인용된 것은 이번 사건까지 포함 4건이다. 이 중 1건은 형소법 개정 이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국정원직원 사건이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