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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경매전문 영업기술 교육 시급
"경매물건 가치분석 제대로 안돼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 실패" 韓·법무사 학술교류회서 제기 법무사에게 주어진 공·경매 입찰대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매전문 영업기술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 엄덕수 법제연구위원은 11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한·일 학술교류회(사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경매 등의 입찰대리를 수익창출 영업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규교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과감하게 영업형태와 전문테크닉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사에게 부동산 경매사건의 상담·매수(입찰)신청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경매대리를 막고 경매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무사법 시행 5년이 지나도록 법무사 업무범위 확대에 도움될 만큼 실적을 내지 못해 법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엄 법무사는 실패의 원인으로 법무사들의 영업능력 부족을 꼽고 있다. “법무사들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영업과 가치분석 분야에 신경쓰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사토준츠(61) 회장을 비롯한 일본측 법무사 10명과 대한법무사협회 공정환 회장과 지방회장단 등 46명이 참석해 양국 법무사업계의 현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일본측에서는 사토무라 미키오 상임이사가 ‘ADR법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활동’을, ‘하세가와 키요시 이사가 ‘사법서사 연수 프로그램’을, 사카이 이세오 이사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조직·회비·정보공개(징계)’를, ‘이마가와 요시노리 이사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사회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엄 법무사가 ‘법무사의 경공매대리권’을 소개했고 조형근 정보화위원회 위원이 ‘전자등기의 최근 현황과 등·초본 발급’을 각각 발표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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