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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잡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작년 기소유예대상자 등 3,974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재비행률 2.5% 불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차츰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기개입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전국 6개 지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전환해 설치한 대안교육센터다. 법무부는 4일 지난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교육이수자의 재비행률이 2.5% 정도에 불과했으며, 91%는 교육이후 학교 또는 직장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높은 사회적응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육이수자의 교육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체험·생활도예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 덕분에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만족도(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조사결과 중학생은 52점, 고등학생은 48.6점)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77.1점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거쳐간 교육이수자의 숫자도 괄목할만하다. 작년 한해 동안 학교부적응 학생 및 기소유예대상자 등 3,974명에 대해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및 불구속 보호처분대상자 등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4,660명에게는 비행원인진단을, 일반학생 및 보호자 4,51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상담과 보호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법원소년부에서 처리한 전체 보호소년 31,118명의 42%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때문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해 학교 등 각 청소년 관련기관으로부터 교육의뢰 1순위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소년들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자체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대안교육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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