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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 8,000만원 초과 사건만 고법서 심리
대법원 관련규칙 의견, 3월부터 5,000만원~8,000만원 민사사건 2심은 지법 항소부로 현재 고등법원이 하고 있는 소가 5,000~8,000만원의 민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오는 3월부터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업무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법원 항소부의 업무는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규칙은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의 범위를 축소했다. 즉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의 민사사건 사물관할은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하고,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또 단독사건을 소액단독(소가 2,000만원 이하)과 중액단독(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고액단독(5,000만원 초과~1억원이하)사건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하지만 규칙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중액단독사건이 소가 2,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고, 현재 고등법원이 하고 있는 소가 5,000~8,000만원 이하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소송물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할조정을 통해 고등법원 항소심이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지방법원 항소심의 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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