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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가 로스쿨 '쇼크'
25개 대학 예비인가… 탈락 대학들 '망연자실' "심사기준 뭔가"… 집단소송 움직임 속 유치실패 인책론까지 서울권역서 15개 대학 선정… 일부 대학 정원배정에 불만도 지난달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 서울 15개 대학과 지방 10개 대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결정된 대학도 배정인원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로스쿨에 대한 후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은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가하면 집단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그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신청을 한 41개 대학중 25개 대학이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됐다. 예비인가 대학 중 15개 대학은 서울권역에 배정됐다. 서울에서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포함됐으며 인천의 인하대, 경기도의 아주대, 강원도의 강원대도 선정됐다. 또 대전·충청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 등 2개대학, 대구권역은 경북대와 영남대, 부산권역은 부산대, 동아대 등이 선정됐으며 호남권역은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등 4개대학이 선정됐다. 2,000명으로 제한된 입학정원은 서울권역이 1,140명, 나머지 지방대학들이 860명을 배정받았다. 대학별 입학정원의 상한인 150명은 서울대에만 배정됐고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가 각각 120명,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각 100명, 경희대가 60명, 나머지 대학들이 50~40명씩 배정받았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가 각 120명, 충남대가 100명이고 나머지는 80명에서 40명까지 다양했다. 교육부는 “발표된 명단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일 뿐으로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최종안은 좀더 검토해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자 탈락한 대학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채 저마다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로스쿨을 위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투자했던 대학들은 새로운 시설을 활용할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실패로 인한 총장책임론, 이사 책임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학계는 당분간 로스쿨 충격에 한동안 휘청거릴 것으로 보인다. 탈락대학들은 당장 과잉투자에 대한 학교 내외부의 비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학계는 탈락대학들이 로스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1,5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의 모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수회의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여부를 결정하던 당시 반대의견을 낸 교수들도 적지 않았다”면서 “로스쿨을 밀어붙인 총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의 한 교수도 “사시합격자숫자나 대학의 로비력을 볼때 로스쿨 유치는 무리가 있었다”면서 “타 단과대학의 예산까지 끌어다 쓴 경우도 있어 법대 외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다”고 말했다. 탈락한 법대교수들 사이에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는 “법학과를 존치시키면서 로스쿨 준비생을 가르치거나 공무원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학교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조인출신 교수들은 변호사로 개업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같은 교수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탈락대학들의 소송사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을 중심으로 10여개 대학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 참여한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예비인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심사자료폐기금지 및 예비인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비인가처분취소 소송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동국대 법대교수)은 로스쿨 인가 후폭풍의 원인이 총정원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정원 제한을 철폐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한 모든 대학들에게 로스쿨 인가를 내주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고려대 총장)은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에 총정원의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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