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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임료 과세기준 시점은 '입금시'아닌 '청구시'
서울행정법원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부과기준시점은 수임료 ‘입금시’가 아닌 ‘청구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특허출원 대리 등에 대한 수입시기는 관행에 따라 ‘입금일’로 봐야 한다”며 P법률특허사무소의 변호사 겸 변리사 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41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됐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야 한다”면서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는 원고가 각 단계별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 수입시기와 관련해 실제 대가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청구서 발행일과 입금일 사이의 환차손은 필요경비로 계상했고 단지 손비처리가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해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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