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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계약 법제정비 착수
법무부, 특별분과위 구성 운송인 책임제한·사고 발생시 보상금 선급제도 도입여부 등 검토 국제운송약관 및 당사자 자치에 맡겨졌던 항공운송계약 관련 법제가 상법으로 통일돼 항공운송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신속하고 명확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를 구성, 항공운송계약법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공산업 규모 세계 8위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항공운송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규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 약관과 민·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하는 등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위원회는 상법 제5편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육상·해상운송 법제와 함께 육·해·공을 망라한 운송법제 일원화를 목표로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주된 검토대상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항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 선급제도 도입여부와 재판관할권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여객의 사망·상해시 10만 SDR(약144,543,000원)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추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올조약의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운송인이 선급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기를 이용해 외국을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제 정비작업으로 항공운송산업의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복 항공대 교수, 최종현 연세대 교수 등 학계인사는 물론 김갑유(태평양)·현덕규(광장) 변호사 및 김영기 대항항공 운송법무팀장 등 실무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다. 법무부는 6월까지 제정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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