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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사건 폭주… 작년 사상 최대 320건 기록
상사중재원 발표 전년比 49% 증가… 분쟁금액도 2,296억원으로 소액분쟁 중재비용 대폭인하에 집단 신청 크게 늘어 무역·건설·일반 상거래 분야 클레임 증가세 두드러져 지난해 중재사건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재현)은 지난해 총 872건의 중재 및 알선 클레임 사건을 접수, 중재원 창립 4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건 중 중재사건은 지난해 320건으로 2006년 215건에 비해 49%가 증가했으며, 알선사건 역시 지난해 552건으로 2006년 534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중재사건의 경우 분쟁금액은 2,296억원으로 2006년 1,623억원에 비해 무려 41.5%로 증가했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사건 신청은 그동안 별다른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소규모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비용의 대폭 인하와 집단중재 신청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무역과 건설, 일반상거래 분야의 클레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무역분야 중재사건은 지난해 56건으로 2006년 3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금액면에서는 지난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2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11건 등 대형사건의 접수로 지난해 총 624억원이 집계돼 2006년 159억원에 비해 292%나 증가했다. 건설중재사건은 지난해 144건으로 2006년 56건에 비해 157% 늘었다. 분쟁금액 역시 지난해 827억원으로 2006년 351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 중 인테리어분쟁사건이 96건 접수돼 전체 건설중재사건 중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일반상거래 관련 분쟁도 지난해 360건(중재 77건, 알선 283건)으로 2006년 301건에 비해 20% 증가했다.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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