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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감방 2015년까지 모두 폐지
그동안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찰서 대용감방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정읍 경찰서 대용감방을 우선 폐지하고 밀양·해남·영월경찰서 대용감방도 2009년까지 폐지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신축공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또 나머지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신축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대용감방이란 구속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 1심 재판이 종결때까지 구속피의자가 수용되는 경찰서 유치장을 말한다. 현재 정읍 등 전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내 구치시설이 없는 경우 장거리 호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감자 인권침해나 접견 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 대용감방을 운영해 왔으나, 시설미비나 인력부족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해 2015년까지는 모든 대용감방을 폐지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폐지전까지 존치되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개선 및 운동실 설치 등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과 지침을 개선하는 한편 검찰의 유치장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원과 협조아래 대용감방 수감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 대용감방 수감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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