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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7년 법조계 10대 뉴스
41개 대학 로스쿨 신청… 총정원 싸고 갈등도 ① 한국 로스쿨 시대 개막 올 한해는 사법개혁의 원년으로 기록됐다.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재판)가 도입돼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 가족관계를 지배했던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부가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07년 한해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로스쿨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오는 2009년 로스쿨이 시행될 경우 법조인 양성제도 등 법조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7월3일 사학법과 선거관련법으로 논쟁을 거듭하던 17대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를 5분여를 남긴 밤 11시55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조계는 법학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게 됐고 법조인 선발도 일회성 사법시험이 아니라 3년간의 로스쿨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교육방법도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바뀐다. 특히 판·검사의 선발방식도 변경되게 됐다. 로스쿨을 기대하며 많은 물적·인적자원을 쏟아부은 대학들은 일제히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겼다. 하지만 로스쿨법은 총정원 규모와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량으로 남겨둬 이를 둘러싸고 대학과 시민단체, 법조계와 교육부 간에 갈등의 빌미가 됐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배출인원에 맞춰 1,200명 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는 3,500명 이상은 돼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총정원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로스쿨법 시행령을 통해 학교별 정원상한을 150명으로 확정하고 총정원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한나라당) 위원장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다시 검토해 보고하라”며 재보고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던 김신일 교육부장관은 정회소동까지 거친 뒤에서야 재보고하겠다며 뜻을 굽혔다. 결국 첫번째 보고가 있은 뒤 열흘만에 교육부는 총 정원을 당초 1,500명 보다 500명 증원된 2,000명으로 보고해 논란은 가까스로 미봉됐고 대학들은 본격적인 인가신청 경쟁에 나서게 됐다. 지난 11월 말 로스쿨 인가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로스쿨 유치에 도전한 대학은 모두 41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을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등 서울권역과 대전과 충남·충북의 대전권역, 대구와 경북의 대구권역, 부산과 경남·울산의 부산권역, 광주와 전남·전북·제주의 광주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발전을 고려해 지방대학에 총정원의 48%인 960명을 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는 로스쿨의 총정원과 인가기준을 확정하는 등 로스쿨 도입을 위한 제도적 터전을 마련한 한해였다. 내년에는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을 정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등 2009년 개원을 대비한 마지막 준비작업들을 완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부터 로스쿨 인가대학을 결정하기 위해 20일간의 현장 실사작업에 돌입했다. 로스쿨 입학시험의 과목과 문제유형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26일 로스쿨 입학을 위한 예비시험도 치러진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내달 말 결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의 교원확보 등 신청서의 이행상황을 확인해 내년 9월에 최종 설치를 인가할 계획이다. 로스쿨 지망생들이 치러야 할 로스쿨 입학시험은 내년 8월로 예정됐다. 2008년 연말에는 로스쿨마다 준비한 전형방법으로 신입생들을 선발해 2009년 3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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