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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뇌물 전달한 전 국회의원 구속
뇌물전달은 법원 직접 고발 자신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장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넨 전 국회의원 강모(61.여)씨가 법원의 고발로 구속기소됐다. 사건관계자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직접 강력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모 부장판사 집에 찾아가 현금 800만원과 자신의 명함이 담긴 유자차 상자를 전달했다. 돈이 든 상자는 부장판사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 받았다. 뒤늦게 상자에 현금이 든 사실을 안 부장판사는 즉시 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논의 끝내 조직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조건을 속였다 임대업체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부산 동부지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한 해당 임대업체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씨는 "자신이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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