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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문서위조 등 8건 적발 국가소송 송무사범 일제 단속
서울고검(검사장 박영수)은 2007년 국가상대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소송 송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소송사기 및 문서위조 등 총 8건을 적발하고 관계자 9명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송무사범의 유형을 보면 △매도증서, 양여증서, 제적등본 등을 위조해 국유부동산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경우(6건)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감추고 다시 소를 제기해 국유부동산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경우(1건) △미군기지 주변으로 위장전입해 소음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1건) 등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올 12월 현재 서울고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소송 사건수는 4,93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라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유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해당 부동산 및 그 관리청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검찰이 일제 단속에 나서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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