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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 공무상 재해 안돼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법원 참여계장이 잦은 야근 등으로 위암에 걸렸다해도 다른 직원들과 초과근로 시간이 비슷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주일에 2번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등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했다”며 법원직원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9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등기관, 단독 참여계장으로 각 근무하는 동안 야근·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신체에 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단독참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1주일에 2~3일 정도 8시까지 야근을 하는 편이었고 월별 초과근무시간도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의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주일에 2번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여하는 등 이런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에 영향을 줘 위염이 위암으로 악화되는데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위암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만성 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됐는지에 관해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위암에 걸린 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93년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해 6월께 ‘위암’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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