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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부정에 법원이 이례적 선처
부모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누나들을 중태에 빠뜨린 인면수심 아들에 대해, 숨진 아버지가 남긴 “범인이 아들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유언을 참작 재판부가 극형을 면해주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5일 “보험금을 노리고 강도로 범행을 가장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누나들을 중태에 빠뜨린 반인륜적인 점, 범행 후, 아버지가 있는 병원응급실을 태연하게 찾아가고,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찔려, 죽어가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피해자인 누나들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형에 처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참회 하는 점, 누나들과 친척들의 탄원,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들에게 10여 차례이상 흉기로 찔려 응급실에 실려 가며. 죽어가면서 까지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58)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재판부도 감복, 사형이라는 극형을 면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평생토록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병원으로 가던 응급차안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 이야기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세상에 아려지지 않았고, 결국 아들이 범인으로 체포된 뒤 딸들은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까지도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유언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피고인 이 모(23)씨는 지난해 8월11일 새벽 2시 30분 경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했으며,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부모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누나들에게 중상을 입혀 존속살해와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수원 안병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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