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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욕설하며 난동… 40代에 징역8월
광주지법 선고 법정모욕죄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또다시 재판 도중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6일 재판을 받던중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법대에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린 박모(47)씨에 대해 법정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박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형법 제138조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7월18일 오후 3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 도중 재판장에게 “××놈의 ××야, 뭘 쳐다봐 ××야”라고 욕설을 하고 2차례 법대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박씨는 2006년 5월과 12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법정 경위에게 침을 뱉고 재판장과 공판 검사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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