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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사관 인력 확충 반드시 필요”
전국 법원조사관세미나서 제기 가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관들의 인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 주체로 지난 7일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조사관 세미나’에서 이형국 조사관(전주지법)은 ‘청소년과 법원 조사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법원 조사관은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전문 조사관 30명, 전담조사관 21명과 겸임조사관 41명 등 전국에 모두 82명 뿐이다. 우리나라의 가정보호사건과 소년보호 사건 수에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접수건수는 2000년 이후부터 4,000건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도 4,221건 이었다.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는 무려 2만5,262건이 접수됐다. 사건 수와 비교하면 법원 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특히 조사관 중 절반은 민사·형사 등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 조사관은 “가정 법원이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조사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위해 법원내 조사관제도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 이라고 꼬집었다. 법원 조사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가사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공무원이다. 이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원 조사관들은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소년보호 사건에서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심신상태, 비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법원 조사관의 인원 부족으로 조사관 한 명은 하루에 2~3건의 사건 관계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면담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문 조사관이 아닌 일반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일반 조사관을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관들은 이날 조사관 인력확보 문제뿐 아니라 업무 실태 파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국의 법원 조사관들이 모두 모여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용호 조사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이형구 조사관(전주지법), 최선경 조사관(서울지법)등 모두 6명의 전문조사관이 발표를 했다. 이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급증과 청소년 범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의 근본적 문제인 가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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