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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공유지 13년간 불법 경작해 10억대 수익챙긴 17명 기소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지청 수사과(과장 김태원)는 지난달 30일 낙동강 주변 하천부지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농사를 지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하천법 위반)로 윤모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관할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 일대 낙동강 주변 공유지 72만4,000여㎡를 차지한 뒤 은행나무와 잔디, 벼, 참외 등을 대규모로 경작해 10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들이 인력난으로 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 농사를 지어왔고 지자체의 농작물 철거 지시를 10여 차례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과장은 “이들이 심은 은행나무 등은 낙동강 홍수 발생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 농경지 등이 침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무단점용 할 우려가 있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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