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조 ‘발바리’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전고법, 원심 유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원조 발바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7년8개월동안 10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유무, 범행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잔인한 정도, 반성과 가책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심리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며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당 기간 재범을 하지 않은 점, 법정에서의 반성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충북 청주, 경기·대구·경북·전북 등 전국 주택가에서 부녀자 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