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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잘못으로 뇌손상…‘과실치상죄’해당
서울중앙지법,깨어나며 일으킨 호흡곤란… 응급조치 등 소홀 인정… 수술·마취의사에 집유·벌금 선고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마취후유증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환자가 뇌손상으로 치매증세까지 생기자 수술을 담당한 마취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005년 7월께 강남구 청담동 A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김모(22)씨는 수술 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마취후유장애의 일종인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 김씨를 마취한 한모(40)씨는 김씨에게 자발호흡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음 수술 스케줄을 위해 퇴근한 상태였다. 남아있던 성형외과 의사 고모(53)씨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 김씨는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증세가 생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고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유 2년을, 마취과 의사 한씨에게는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외과 의사인 고씨는 피해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기관 내 삽관 등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보조호흡을 적절히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취과 의사인 한씨 또한 마취 회복이 덜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병원을 떠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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