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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기공수련 단체는 종교단체
서울행정법원, 신앙과 별도 체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한국파룬따파학회 패소판결 심신수련·기공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체육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2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룬따파는 기공 수련의 일종인 5장공법을 심신수련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체육적인 요소를 일부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궁극의 신앙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보조적인 수련 내지 수행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해 이를 신앙과 별도로 따로 체육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와 체육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종교가 정신적 문제의 차원이라면 체육은 육체적 문제의 차원이다”면서 “기공수련 등의 체육활동 역시 정신적인 평안과 행복을 추구해 종교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정신의 평안을 일차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단련을 통해 정신건강까지 아울러 부수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두고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룬따파가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종교활동을 전개하는 원고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있어 행정공백 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할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난립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가 파룬따파의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체육관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받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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