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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 면허 불법대여 무더기 적발
대전지검, 12명 불구속기소 대전지검 수사과(과장 이석영)는 13일 무자격자나 2종 가스시공업자에게 1종가스시공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면허대여업체 대표 조모(46)씨 등 4명과 이들로부터 면허를 대여한 서모(36)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씨 등 무자격자나 2종업자들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이들이 가스시설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 등은 대여한 등록증으로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가스시설 설치공사를 적게는 20건에서 많게는 77건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등록증을 대여해줄 때마다 공사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시설 설치공사는 1종 가스시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가스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반면 2종은 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1인 이상, 사무실 12㎡ 이상 등 조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어 대부분 2종업 면허만 딴 뒤 1종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빌려 편법적으로 가스시설 설치를 하고 나중에 시공검사를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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