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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과외’ 학원 교습과목 포함 안된다
서울동부지법, 40만원씩 받고 학생지도… 고교 야구감독에 무죄선고 ‘체육 과외’는 학원 교습과목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김용호 판사는 21일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야구과외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고교 야구감독 하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현행법을 살펴보면 ‘학원’ 교습과정 중 예능계열에 국악, 전통무용, 서예, 바둑 등은 포함되나 체육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체육에 한해서는 ‘학원’이라는 틀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씨는 2006년 5월 서울 고덕동 모 고등학교 야구감독으로 내정된 뒤 한달동안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김모 학생 등 10명을 상대로 야구를 지도하고 교습비로 4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10인 이상의 학생을 30일 이상 가르칠 경우‘학원’운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씨는 “이전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 부모들이 간곡하게 부탁해 야구를 가르쳤을 뿐”이라며“400만원은 학부모들이 준 사례비였을 뿐, 학원을 설립해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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