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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취재한 日 사법부 뒷얘기
서울중앙지법 유광희 사무국장 ‘고고(孤高)한 왕국, 재판소’ 번역 출간 법원 고위 공무원이 과거 일본 사법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번역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법 유광희(58·사진) 사무국장. 그는 일본 아사히신문 취재기자들이 지난 90년 일본 재판소제도 100주년을 맞아 신문에 연재한 특집기사와 칼럼, 사설 등을 엮어 발간한 ‘고고(孤高)한 왕국, 재판소’를 최근 번역해 출간(한국사법행정학회 刊)했다. 책에는 2분 짜리 서면변론을 마치 한 달 전 예약하고 정작 진찰은 3분밖에 걸리지 않는 대학병원 진료 모습에 빗댄‘진찰변론(診察辯論)’, 자위대의 위헌성 논쟁을 불러일으킨 백리기지소송이 31년만에 주민측 패소로 끝난 사건 등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재판이탈(裁判離脫)’현상 등을 꼬집는 기자들의 비판이 날카롭다. 책을 읽다보면 중간중간에 ‘우리와 꼭 닮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법관으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마다하고 코믹잡지에 재판업무와 일상 생활을 만화로 연재한 구와타(桑田) 판사 일화와 판사 임관 후 20년을 넘어 보수가 3호에서 승급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승급차별 현상을 일컫는‘3호 문제’얘기도 흥미를 끈다. 유 국장은 “지난 95년 제목에서 풍기듯 일본 사법부의 관료화에 일침을 가하는 원서(原書)를 처음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책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주장과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법부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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