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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판사로 전관
대법원,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경력 21명 법관 임용 변호사 11명·검사 8명 포함 현직 부장검사가 법관으로 임용됐다. 지난 90년 이후 판사로 전관(轉官)한 검사는 24명에 이르지만 부장검사가 판사로 임용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대연(사법연수원 22기) 포항지청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변호사 등 모두 21명을 오는 12월 3일자로 판사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변호사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 검사 8명,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각각 1명씩이다. 또 법조경력은 15년 이상 4명, 10~15년 1명, 5~10년 16명 이었고, 여성은 김윤영 변호사(〃29기)와 박미화 검사(〃31기) 등 2명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0주동안 교육을 받고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하지만 시군법원 전임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2주간 교육을 받고 다음달 17일께부터 업무을 시작한다. 대법원은 당초 30명을 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41명(전임법원 전임판사 지원자 10명 포함)에 그쳐 계획 보다 적은 21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야변호사 등에 대한 임용을 점차 늘려 2012년부터는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의 절반을 재야에서 충원하려던 법조일원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지원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판사가 가지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고, 또 변협과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관계 등에 대한 조사하는 등 인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관 신규 임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군법원 전임판사 윤진영(〃9기·오산시법원) 황대현(〃15기·파주시법원) 정은조(〃20기·여수시법원) ◇ 판사 이대연(〃22기) 박석우(〃28기) 최종상(〃30기) 박미화(〃31기) 소병진(〃31기) 이동규(〃32기) 장찬수(〃32기) 최해일(〃32기·이상 검사 출신) 배성중(〃27기) 김윤영(〃29기) 문흥만(〃29기) 문홍주(〃31기) 최종진(〃31기) 김형률(32기) 이정재(〃32기) 이종길(〃32기·이상 변호사 출신) 정재욱(〃30기·법률구조공단) 김형원(〃31·재경부 사무관).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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